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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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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민간 인프라' 본격 확산
- 정부,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민간 인프라' 본격 확산 과기정통부,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정부가 민간 결제부터 국고금 관리까지 연계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2일 올해 2026년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선정 과제인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의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4월 27일 서울 강서구 남부골목시장 한 상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스티커가 붙어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는 민생경제 지원과 신시장 창출 등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혁신 서비스의 발굴·확산을 지원하는 대형 실증 프로젝트다. 올해는 자유주제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하는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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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억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조성…AI·IP·대형 콘텐츠 키운다
- 1500억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조성…AI·IP·대형 콘텐츠 키운다 국민성장펀드-부처 정책펀드 첫 협력 사례…8월 12일 운용사 공모 정부가 '케이(K)-컬처' 산업과 인공지능(AI) 콘텐츠 및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1500억 원을 투자하는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는 22일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19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 영화 '호프' 홍보물이 걸려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가 출자하는 재정 500억 원과 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출자 300억 원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700억 원 이상 유치해 결성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지식재산' 및 '콘텐츠' 분야 나눠 투자 그간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 영화계정 및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등을 조성해 운영해 왔다. 다만, 이 펀드들은 조성 규모가 500억 원 내외여서 제작비가 많이 드는 대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조성에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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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맞춤돌봄 대상 긴급지원 시행
- 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맞춤돌봄 대상 긴급지원 시행 서비스 신청 후 제공까지 소요 기간 3∼7일로 대폭 단축 이달 27일부터 신청 가능…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 확보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은 신청 후 3~7일 안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올해 3월부터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139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현재는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하거나 퇴원 예정인 환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지방정부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는 지역 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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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4개 직종 범위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1만 7000명 대상 그동안 같은 업무를 하고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19개 직종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일원화를 추진하게 됐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는 모습. 2025.5.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설계사 직종에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택배기사 직종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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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원정치료 줄인다…첨단재생의료로 난치질환 치료 확대
- 해외 원정치료 줄인다…첨단재생의료로 난치질환 치료 확대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0) 수립 2030년까지 임상연구·치료계획 150건 승인…국산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확보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 강화하고 위험도 조정·심의체계 개편 등 규제 합리화 정부는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가 해외 원정치료를 떠나지 않고 국내에서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상연구와 치료를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임상연구·치료계획 승인 누적 150건 이상과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이상을 목표로 연구개발부터 치료,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21일 2026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를 열어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하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사후관리 강화방안'과 '첨단재생의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선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중앙심의체계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료제도를 마련했으며, 임상연구 57건을 승인하는 등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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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진료…5극3특 의료망 구축한다
-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진료…5극3특 의료망 구축한다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대·중·소 진료권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응급·분만·소아 국가책임 강화…지역필수의료 투자·공공의료·AI 기반 확충 정부가 전국 의료체계를 5극3특 중심으로 재편해 어디에 살든 중증·응급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고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사 양성 등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진료권별 의료체계(안) 정부는 먼저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대진료권(5극3특, 중증 치료), 중진료권(1개 이상의 시군구, 중등도 치료), 소진료권(시군구,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으로 체계화한다. 대진료권에서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해 중증질환 치�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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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행안부, 지방정부 우수 관광정책 '샛별' 찾는다
- 문체부-행안부, 지방정부 우수 관광정책 '샛별' 찾는다 10월 20일까지 아이디어 공모…13곳 선정·기획 단계부터 특전 제공 관광상품 혁신·관광소비 촉진·관광신뢰 회복·관광소득마을 등 4개 분야 정부가 관광상품 혁신, 관광소비 촉진, 관광신뢰 회복, 관광소득마을 등 4가지 분야 관광 우수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 13개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인 '한국관광의 샛별(지역관광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1일 전했다. 제59회 단종문화제 둘째 날을 맞은 지난 4월 25일 행사가 열리는 강원 영월군 청령포 일원이 강을 건너는 배를 타기 위한 관광객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공모전은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두 부처의 지역관광정책협의회에서 수립한 첫 번째 협업사업으로, 관광 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강력한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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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불법 전용 등 전수조사 정확성 높인다…AI·드론 적극 활용
- 농지 불법 전용 등 전수조사 정확성 높인다…AI·드론 적극 활용 드론 영상·AI 분석기술 상호 공유…농지 이용 실태·불법 전용 정밀 조사 농지 데이터 연계, 서류 제출 생략…국유재산 관리·농지 임대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드론 촬영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농식품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재경부의 드론 영상과 AI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농지 조사 데이터도 재경부와 공유해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민의 행정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 농지 전수조사에 AI·드론 활용…조사 정확성·효율성 높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95만ha 규모의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부터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조사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 59만ha는 2027년에 조사할 예정이다.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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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태양광 설비로 수익 창출…인증서 발급·거래제 도입
- 주택 태양광 설비로 수익 창출…인증서 발급·거래제 도입 기후부, 11월까지 시범사업·내년 본격 시행…8월 4일까지 참여자 공모 정부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돕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의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전했다. 지난 4월 2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전시물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는 기업 또는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활용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이 인증서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동된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을 통해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뒤 발급한다. 발급된 이력은 인증서 형태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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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미성년 자녀 2명 시 10%, 3명 이상은 20% 할인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도 통행료 감면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지금까지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해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왼쪽)·하행선 방향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6.2.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종전 기준과 같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하며, 감면 자동차의 종류도 기존 감면대상인 소유 차량 종류와 동일하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오는 28
-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