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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 발표
-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 발표 폐교 활용에 연 120억 지원…운동장·체육관·도서관 등 개방 대학을 지역 혁신 거점으로 육성…모든 국·공립 태양광 설치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하고, 학교 공간을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혁신한다. 또한 2030년까지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등 교육시설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바꾸고, 교육시설에 대해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의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해 1일 발표했다. 교육시설기본계획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시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시설기본계획으로 교육시설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한 교육시설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지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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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개편…완속, kWh당 29.4원 인하
-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개편…완속, kWh당 29.4원 인하 요금체계 2→5단계로 세분화…초급속은 45.9원 인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나뉜다. 또한,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드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kWh당 요금이 29.4원(9.1%) 인하한다. 급속충전기는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초급속 충전·전력분배 등 충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요금을 일부 인상했다. 전체 충전기의 2.3%를 차지하는 초급속 충전기(200kW 이상)는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kWh당 요금이 45.9원(약 13.2%) 인상했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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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품 교환 더 쉬워진다…세관 신고 없이 국내서 바로 가능
- 면세품 교환 더 쉬워진다…세관 신고 없이 국내서 바로 가능 휴대품 신고 절차 간소화…면세품 국내 교환 편의 높여 온라인 면세점 이용 확대…국산품 소비·중소기업 판로 지원 A씨는 선물로 구매한 면세품($200)의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으나, 면세범위 이내라도 입국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결국 교환을 포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자택에서 일반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듯 택배나 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원하는 사이즈로 교환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은 입국 시 세관 신고나 다음 출국 없이도 국내에서 편리하게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면세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입한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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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가격 동일…이달부터 관리급여 시행
-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가격 동일…이달부터 관리급여 시행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가격 표준화…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주 2회·연 15회로 제한, 필요시 최대 24회…과잉진료 방지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이 이달부터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해 가격을 표준화하고 이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예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수치료는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되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 관리급여 제도 첫 시행…도수치료 가격·이용기준 마련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새로 마련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진료비 규모도 증가하는 가운데 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되지만 선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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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공정수당·적정임금 반영
-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공정수당·적정임금 반영 생활임금 인건비 총인건비 한도 제외…공정수당 지급 근거 마련 육아기 업무대행수당 확대…대체인력 인건비도 총인건비 한도 제외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도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됐다.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임금 확산을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 지원을 확대해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 비정규직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근거 마련 우선 지방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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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전 세계서 4번째
-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전 세계서 4번째 무역수지 흑자 첫 300억 달러 넘어…반도체는 사상 첫 400억 달러 상회 상반기 수출 4967억 달러로 동 기간 역대 최대…반도체 수출은 163% ↑ 우리나라 6월 수출이 월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해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수지도 271억 4000만 달러 증가한 361억 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6년 6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증가한 1022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30.1% 늘어난 661억 달러이고 무역수지는 271억 4000만 달러 증가한 361억 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200%, 반도체 외 품목은 28% 증가했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59.5% 증가한 45억 4000만 달러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7.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품목별로 보면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 18개 품목 �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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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내달 6일부터 단계적 시행
-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내달 6일부터 단계적 시행 과기정통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추진 법인폰 악용 대응 강화…통신사·일선 유통점 지속 단속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으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하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매개체가 된 환경을 반영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도출하고 사후 단속･제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30일 서울 중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명의 도용 예방…안면인증 등 신원확인 강화 타인의 신분증 절취･위조, 해킹으로 개인정보 확보 후 내 명의가 도용되는 범죄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안면인증 시범 기간엔 이통3�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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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해제…공영주차장 5부제도
-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해제…공영주차장 5부제도 자원안보위기 경보 완화에 따라…기후부 "에너지 절약 동참 지속"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수급 여건이 개선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실시한 지난 4월 8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주차장 출입구에 끝자리가 짝수에 해당하는 차량이 차단기를 통과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는 해제되고 평상시와 같이 기관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또한 석유수급 여건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그간 자발적 차량 운행 감축을 위해 시행됐던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도 같은 날 해제된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통해 월 16만 90배럴 절감한 것으로 분석했고 이는 승용차 약 48만 �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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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건강검진, 내년부터 원하는 시간·장소서…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 학생건강검진, 내년부터 원하는 시간·장소서…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복지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6~'30) 수립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및 사후관리 강화 디지털 및 AI 기술 활용…검사 정확도 및 효율성 향상 정부가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고 4대 추진전략, 14대 핵심과제 및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11년부터 정부의 국가건강검진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대 추진전략은 ▲근거에 기반한 신뢰받는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검진 ▲건강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건강검진 ▲품질과 접근성이 보장된 건강검진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 목표는 첫째, 학생건강검진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평생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AI와 디지털 기술을 국가건강검진 단계별로 �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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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로 하향…천연가스는 해제
-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로 하향…천연가스는 해제 7월 1일 0시 부로 시행…원유 수급 비상 조치 단계적 종료 및 완화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단계적 재개 등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도입했던 긴급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종료하거나 완화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1일 0시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하고, 천연가스는 현 '주의' 단계인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 심각성과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 고려해 발령하고 있다.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입구에 차량 부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6.6.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유는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
- 2026.07.01